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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한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2025년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전쟁을 엄포해왔던 만큼 주식시장은 그 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발표된 내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했기에 나스닥종합지수가 6% 폭락하였고, 엔비디아나 애플 등 빅테크 주식 등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상호관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영향이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트럼프는 대선을 치르기 전부터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미국우선 통상정책 각서와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를 통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다만, 각 상대국별로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에 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4월 ..

재테크/주식 2025.04.04

트럼프 모든 수입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2. 3. 15.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자동차를 관세없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달 3일부터는 25%의 매우 높은 관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1. 관세 부과 포고문의 내용위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담은 포고문(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포고문은 4월 2일에 발효되고, 다음날인 3일 0시 1분부터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부를 가져가는 나라들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관세가 미국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인지를 설..

재테크/주식 2025.03.27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 2028년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에 대해 일단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그 세액을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별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부 발표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로 계산된 상속..

상속세 개편 논의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없앤다는 뜻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리마인드앞선 포스팅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봤습니다(상속세의 계산구조(2)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의 계산구조(2) - 상속세 과세표준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 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 합니다.tax-for-rich.com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 공제를..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내나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1년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었고, 다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나올까요?  1. 과세시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 12.)에 따라 '27. 1. 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2. 과세대상 소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법 제2조 제..

해외계좌신고의무 - 비트코인 지갑도 신고대상에 포함!

거주가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계좌는 월말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오늘은 해외계좌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계좌신고제도란?해외금융계좌신고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해 6월(6/1~6/30)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자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앞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포스팅[(4) 고향사랑기부제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최대화]에서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 1. 1.부로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연금계좌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를 활용한 노후 대비가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ETF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올해부터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금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2/04/C2Q454LLDNDH5PHJ7TCNUDMWKI/ 연금 계좌에서 해외주..

재테크 2025.02.06

부가가치세의 개념, 납세의무의 구조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걷는 세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볼 때 'VAT 별도'라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당장 내가 받을/줄 돈이 얼마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부가세 포함일 경우 100만원을 받으면 끝이지만, 부가세 별도일 경우 110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 없이 계약서에 100만원만을 명시하였다면 상대방은 돈을 100만원 이상 줄 의무가 없게 되고, 부가세 10만원은 내 손해로 귀결되게 됩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거의 모든 곳에 부가세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뿐이죠.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02.05

청약통장 해지할까요?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의 역할 및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월 납입 인정금액의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부담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월 25만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만 넣으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약 7만 5천명 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미 필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1순위가 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이는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2~30대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 가구, 노년층 가구 등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

청약통장의 필요성, 납입금액, 상황별 납입금액 추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청약통장에 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주택마련에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청약 당첨은 로또라던데 그냥 깨서 목돈에 보태는 것이 더 나은게 아닌지, 아니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게 나은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의 필요성과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에 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이란?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파트 분양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때 그 추첨에 들어갈 조건으로 청약통장이 요구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