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의 당위성세금하면 항상 인용되는 말이 있다. 밴자민 프랭클린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만큼 세금은 당연해 내야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세금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설령 국가가 없더라도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이상 세금(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세금의 필요성만으로 국민, 즉 납세의무자들에게 세금을 무조건 부과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세금의 당위성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들은 자신의 근로 또는 사업의 대가로 얻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어주는 것에 큰 반발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는지 외에 세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