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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제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익자의 이익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

1. 들어가며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5/1~5/31)입니다.대부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테지만,혹시나 신고대행 신청 기간을 놓치신 경우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신고방법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아래 링크 참조).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 납부 총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 납부 총정리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 투자tax-for-rich.com 그런데 증권사별로 계좌 여러 개를 운용하시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될..

1. 세금의 당위성세금하면 항상 인용되는 말이 있다. 밴자민 프랭클린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만큼 세금은 당연해 내야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세금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설령 국가가 없더라도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이상 세금(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세금의 필요성만으로 국민, 즉 납세의무자들에게 세금을 무조건 부과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세금의 당위성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들은 자신의 근로 또는 사업의 대가로 얻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어주는 것에 큰 반발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는지 외에 세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쉽게..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내국법인 주식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할 때 문제되는 세금이 바로 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2.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양도가액: 해외주식을 판 실제 금액(원화 환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2025년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전쟁을 엄포해왔던 만큼 주식시장은 그 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발표된 내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했기에 나스닥종합지수가 6% 폭락하였고, 엔비디아나 애플 등 빅테크 주식 등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상호관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영향이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트럼프는 대선을 치르기 전부터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미국우선 통상정책 각서와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를 통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다만, 각 상대국별로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에 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4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2. 3. 15.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자동차를 관세없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달 3일부터는 25%의 매우 높은 관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1. 관세 부과 포고문의 내용위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담은 포고문(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포고문은 4월 2일에 발효되고, 다음날인 3일 0시 1분부터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부를 가져가는 나라들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관세가 미국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인지를 설..

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에 대해 일단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그 세액을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별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부 발표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로 계산된 상속..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없앤다는 뜻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리마인드앞선 포스팅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봤습니다(상속세의 계산구조(2)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의 계산구조(2) - 상속세 과세표준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 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 합니다.tax-for-rich.com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 공제를..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1년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었고, 다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나올까요?  1. 과세시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 12.)에 따라 '27. 1. 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2. 과세대상 소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법 제2조 제..

거주가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계좌는 월말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오늘은 해외계좌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계좌신고제도란?해외금융계좌신고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해 6월(6/1~6/30)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자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