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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구조(1) : 상속세 과세가액

1. 개설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한 원인이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의 큰 틀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상속세과세가액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의 금액을 의미하고, 그 금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상속재산 중 일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각종 세액공제(산출세액 중 일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는 것)을 차감한 금액이 신고납부세액(실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관

안녕하세요, 나장주입니다. 어렵고 방대한 세법을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 지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블로그 첫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들어가며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내야하고, 부자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공평의 이념에 터잡아 태어났습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발은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니, 소득세보다 한결 강한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이러한 취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