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한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2025년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전쟁을 엄포해왔던 만큼 주식시장은 그 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발표된 내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했기에 나스닥종합지수가 6% 폭락하였고, 엔비디아나 애플 등 빅테크 주식 등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상호관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영향이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

트럼프는 대선을 치르기 전부터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미국우선 통상정책 각서와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를 통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다만, 각 상대국별로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에 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4월 2일 발표를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 됐습니다.

 

먼저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4/5 시행)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4/9 시행)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국들의 관세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 필리핀 17%, 그 외 10%

 

트럼프는 무역 적자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을 차별하는 대우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까지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만약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할 경우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고관세 유지는 경기침체 유발... 미국 정부는 협상을 원한다

앞서 본 관세율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물가 상승은 물론 그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수입가격이 2,30% 가량 상승하면 그걸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요.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카드를 손에 쥐고, 이를 가지고 교역상대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결정할 듯 보입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규모의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것이고, 미국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하고 비상호주의적인 측면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불공정하고 비상호주의적인가 라고 하면 의문부호가 붙긴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밀어 붙인다면, 상대국으로서는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여서 상호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3. 한국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관세 보다는 미국이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들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협상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올해 3월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여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크게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장벽,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 디지털 통상, 투자 장벽, 기타 장벽으로 분류가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지엽적이긴 하나, 대부분 우리 정부가 해당 분야에 대해 가하고 있는 규제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 중 풀 수 있는 규제들은 풀어주면서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NTE에 기재된 내용 중 우리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탄핵선고로 어수선한 정국이 정리된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기업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들을 들고와서 협상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