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수입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2. 3. 15.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자동차를 관세없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달 3일부터는 25%의 매우 높은 관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1. 관세 부과 포고문의 내용

위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담은 포고문(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포고문은 4월 2일에 발효되고, 다음날인 3일 0시 1분부터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부를 가져가는 나라들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관세가 미국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인지를 설명할 때마다 줄곧 말했던 명분입니다.  

 

특히 위 포고문에서는 한미 FTA 개정이 미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끕니다. FTA는 주로 상호간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으로 체결되는데,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지만 역으로 미국이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니, 미국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국한해서 본다면 언뜻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무역이라는 것이 한 품목에 한정되는게 아닌만큼 억지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자동차 관세 부과로 예상되는 효과

트럼프는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가격이 내려갈 것이며 대대적인 자동차 공장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 자평하였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부품인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도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시점은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자동차 공장들을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 건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원래 멕시코에 지으려던 차량 생산 공장을 미국 인디애나주로 변경하여 건설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 방문하여 미국에 약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규모를 12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대차는 위대한 기업이라는 약간의 립서비스와 함께,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약 347억 4,400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약 2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약 17%가 한국(8.6%)과 일본(8.2%)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산업은 당연하고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반도체(20.8%) 다음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필연적으로 철강, 배터리 등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솔직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현대차처럼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팔면되지 않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내수경제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관세 부과로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열도록 할 수는 있으나, 자동차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의 비용 역시 크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비상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