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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에 대해 일단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그 세액을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별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부 발표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로 계산된 상속..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없앤다는 뜻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리마인드앞선 포스팅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봤습니다(상속세의 계산구조(2)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의 계산구조(2) - 상속세 과세표준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 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 합니다.tax-for-rich.com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 공제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 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 합니다.이러한 과세객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 즉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객체의 가액을,세액계산의 기준(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 등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오늘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계산식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3. 인적공제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그..

1. 개설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한 원인이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의 큰 틀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상속세과세가액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의 금액을 의미하고, 그 금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상속재산 중 일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각종 세액공제(산출세액 중 일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는 것)을 차감한 금액이 신고납부세액(실제 ..

안녕하세요, 나장주입니다. 어렵고 방대한 세법을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 지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블로그 첫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들어가며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내야하고, 부자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공평의 이념에 터잡아 태어났습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발은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니, 소득세보다 한결 강한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이러한 취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