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2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 2028년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에 대해 일단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그 세액을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별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부 발표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로 계산된 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관

안녕하세요, 나장주입니다. 어렵고 방대한 세법을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 지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블로그 첫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들어가며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내야하고, 부자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공평의 이념에 터잡아 태어났습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발은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니, 소득세보다 한결 강한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이러한 취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