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장주입니다. 어렵고 방대한 세법을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 지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블로그 첫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들어가며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내야하고, 부자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공평의 이념에 터잡아 태어났습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발은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니, 소득세보다 한결 강한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이러한 취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
